野 “폐지 동의 후보가 장관 난센스”
與 “여가부 아닌 ‘여당부’ 폐지” 맞서
부실 자료제출 이유 중단 파행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폐지 원칙은 분명하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의 근거와 대안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여가부 폐지의 타당성과 관련 “젠더 갈등 해소에 미흡했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 주무 부처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 후보자가 장관을 하겠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직격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여당부’ 폐지라고 되받아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근거로 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에 동의하는지, 그 해결책으로 부처를 없애는 게 적절한 것인지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답변은 피하며 “여가부가 있던 20년간 낮은 세계성격차지수가 나아지지 않고 100위대로 떨어졌다”고 여가부 무용론을 주장했다. 이에 “통일을 못 했으니 통일부도 폐지해야 하느냐” 등의 성토가 터져 나왔다.
김 후보자는 여성정책에 대해선 “여성의 정치 참여와 경제활동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권력형 성범죄를 막기 위해 “비밀리에 전화할 수 있는 ‘핫라인’을 여가부 장관 산하에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각각 “사회적 파급 효과가 커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이 차단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시작 1시간 만에 ‘부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3시간 넘게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퍼 컴퍼니’와 ‘엄마 찬스’ 의혹 등을 검증할 대부분의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