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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한발씩 양보해 총리 없는 ‘반쪽 내각’ 정상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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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1 23:29:37 수정 : 2022-05-11 23: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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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예정된 첫 임시 국무회의에 앞서 장관 후보자들을 일부 추가 임명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물러날 예정이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일부 장관을 추가 임명하는 것인가’란 질문에 “챙겨봐야 한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장관 임명을 밀어붙이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한층 격화할 게 뻔하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정부 측 시정연설이 예정된 16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인준안이 표결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정부가 안정돼야 민생도 안정되고 정부가 안정돼야 국민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서 “정부 출범 발목잡기식의 민주당 행태에 대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국민들은 비판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준 부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방향을 논의한다. 여야가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밀릴 수 없다며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다.

나라 안팎의 사정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경제와 안보 관련 시급한 현안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글로벌 긴축과 공급망 교란, 고유가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경고와 징후도 잇따른다. 그런데도 국정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국무회의는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온전히 꾸려지지 못한 상태다. 총리 없는 ‘반쪽 내각’이 장기화한다면 국정 차질과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건 명분도 실익도 없다. 민주당이 5년 만에 야당으로 전락한 건 실정과 오만 탓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더 엄중한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윤 대통령도 장관 임명을 밀어붙여선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일을 하기 어려운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매번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양측이 한 발짝씩 양보해 타협점을 찾는 게 현명하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은 사퇴하고, 민주당은 총리 인준에 동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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