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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월 취업 절반이 ‘관제알바’, 새 정부 일자리 대책은 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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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1 23:28:48 수정 : 2022-05-11 23: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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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280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5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으로는 4월 기준 22년 만에 최대라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씁쓸하다.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42만4000명 증가해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50대도 20만8000명이 늘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전체 증가분의 73%에 이른다. 보건·사회 복지서비스업(23만명 증가)과 공공행정(9만1000명 증가) 취업자가 많이 늘었다. 일자리 증가가 사실상 세금을 투입해 만든 ‘관제알바’의 착시효과라는 얘기다.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고용시장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대 취업자 수는 3만3000명, 40대 취업자 수는 1만5000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하며 고용참사를 초래한 문재인정부의 민낯이다. 일자리정부를 표방한 문정부 5년간 주 40시간 이상 풀타임 일자리는 무려 209만개가 줄었다. ‘정부가 고용주’라며 120조원의 고용 관련 예산을 퍼부었지만 비정규직은 806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윤석열정부가 해결해야 할 난제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그러려면 기업의 고용의지와 여력을 확충하는 게 급선무다. 10일 대통령 취임식에는 5대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했다. 대기업 총수의 취임식 참석은 2013년 2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9년 만이다. ‘기업이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하던 새 정부의 친기업 행보를 보는 것 같아 다행이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내건 새 정부의 국정목표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새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달라야 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제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약속했다. 혈세로 만든 공공일자리는 지속 불가능하다. 보여주기식 숫자놀음에서 벗어나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왜곡된 고용시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노동 유연성 제고 등 정책전환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구인·구직현장의 ‘미스매치’도 해소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와 신사업 진출은 고용창출과 직결된다. 노사관계 선진화와 규제개혁에 따른 기업환경 개선은 자연스럽게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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