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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바이든 따라 했나?…전문가 "열병식, 북한판 NPR"

입력 : 2022-05-11 14:26:46 수정 : 2022-05-11 14: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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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분석
"김정은, 직접 핵교리-무기체계 선보여"
"핵 무력 임무, 미국의 NPR 표현 닮아"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이 북한판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북한이 미국이 발표하는 핵 태세 검토 보고서를 흉내 냈다는 것이다.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김정은이 공식화한 혁명 무력 발전의 새 단계' 보고서에서 "4월25일 실시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은 그 자체로 북한판 NPR(핵 태세 검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 위원은 "백전백승의 상징이자 장군의 전투복과 같은 원수복을 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직접 핵 교리를 제시했고 그 핵 교리를 뒷받침할 무기 체계를 선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그가 생각하는 핵 무력의 임무와 그 임무가 수행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흥미롭게도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나 '근본 이익'이라는 표현은 미국과 동맹, 그리고 우방국의 핵심 이익을 방어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에서만큼은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미국의 NPR 표현과 닮아 있다"고 분석했다.

 

전 위원은 이어 "북한은 북한이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 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는 상황이 온다면 남조선 군사력 제거를 위해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8년 8차 당 대회 이래 이뤄진 북한의 전술 핵무기 발전 본격화로 인해 이번 김 위원장의 핵 사용 가능성 언급은 무게가 다르다. 전술 핵무기 발전에 진척을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전술 핵으로 선제공격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것"이라며 "2022년 5월까지 유례없이 자주 발사되고 있는 미사일들은 이런 위협의 신뢰성을 크게 제고한다"고 짚었다.

 

핵 태세 검토 보고서란 미국 행정부가 약 8년 주기로 검토해 수립하는 미국 핵 정책이다. 핵 태세 검토 보고서는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부터 이번까지 5차례 나왔다.

 

지난 3월30일 요약본 형태로 공개된 미국의 5번째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핵 단일 목적(sole purpose) 사용', 즉 핵 공격을 받았을 때만 핵을 사용한다는 입장을 바꿨다. 대신 바이든 정부는 미국, 동맹국, 협력국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목적 아래 "미국은 동맹국 및 협력국의 핵심적 이해를 방어하기 위한 극단적 환경에서만 핵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핵 위협 또는 재래식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 두는 조치로 평가됐다. 이는 한미 확장 억제 차원에서 대북 선제 타격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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