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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핀셋 지원’ vs 김동연 ‘보편 지원’… 재산세 부담 놓고 장외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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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1 14:24:28 수정 : 2022-05-11 14: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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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1가구 1주택 100% 감면”… 도 내 가구 중 60% 차지
김동연 “모든 주택 소유자 부담 20% 경감하는 정책 펼 것”
국민의힘 김은혜(왼쪽),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연합뉴스

집값 폭등에 따른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두고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핀셋 지원’과 ‘보편 지원’이란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11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는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과세표준 기준 3억원(공시가격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100%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민주당 정권의 실정으로 피해를 본 평범한 이웃들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바로 잡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경기도 전체 가구(403만 가구)의 60%(240만 가구)를 차지한다.

 

올해 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3.17%에 달한다. 인천시에 이어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 후보가 재산세를 정조준한 건 재산세가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산세는 도세가 아닌 시·군세로 감면을 위해선 해당 기초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재산세 감면에 협조하는 시·군에 도에서 비용 대부분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만간 도내 31개 시·군의 국민의힘 단체장 후보와 함께 재산세 감면 동의 업무협약(MOU)을 맺을 예정이다. 

 

반면 김동연 후보 측은 ‘보편 지원’을 들고 나왔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모두가 세 부담을 지게 된 만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공정시장 가액을 하향 조정해 재산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20% 이상 경감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한편,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자리를 놓고 맞붙은 양측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명칭을 정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김동연 후보 선대위는 공모를 통해 ‘동행캠프’로 이름을 확정했다.

 

앞서 김은혜 후보 선대위는 지난 9일 공식 명칭을 ‘진심캠프’로 결정하고 선거 채비를 마쳤다. 이들은 같은 날 열린 첫 토론회에선 대장동 의혹과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부조리 등을 물고 늘어져 경기지사 선거가 대선 연장전임을 실감케 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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