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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컨트롤타워 없이…새 정부 코로나19 대응 '불안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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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1 12:30:52 수정 : 2022-05-11 12: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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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중대본 회의…총리와 복지·행안 장관, 질병청장 모두 불참
정은경 청장 거취도 아직…중요 방역정책 결정에 차질 우려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등 새정부 정책 논의 안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후속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새 정부 국정운영 1순위 과제 중 하나인 코로나19 대응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만 보더라도 방역수장의 부재가 눈에 띄었다.

이날 회의는 국무총리는 물론 중대본 1차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2차장인 행정안전부 장관, 질병관리청장도 없는 가운데서 열렸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청장의 경우 애초 언론에 배포된 일정에는 참석 예정으로 돼 있었으나 불참했다.

이 때문에 전날 신임 복지부 2차관으로 임명된 이기일 중대본 1총괄조정관이 회의를 주재했다

복지부 2차관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일은 이전 정부에서도 종종 있었지만, 새 정부 첫 중대본 회의 주재자로서는 아무래도 무게감이 떨어진다.

중대본 회의를 이끄는 국무총리와 복지·행안부 장관 모두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1총괄조정관이 대신 회의를 주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위암 전문의이자 경북대학교병원장을 역임한 의료인으로서 코로나19 정책을 이끌 수 있다는 이유로 지명됐지만, 자녀의 의대 편입학 과정 등에서 제기된 이해충돌 논란으로 여전히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사퇴여론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뢰도가 하락해 코로나19 대응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은경 질병청장의 거취도 불분명하다.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방역 정책을 이끌 새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도 일각에선 정 청장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다는 점에서 유임에 무게를 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질병청은 정 청장의 중대본 회의 불참과 관련, "청장은 내부 다른 회의에 참석했으며, 통상 차관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는 차장(김헌주)이 참석해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차별화된 방역 정책에 공을 들였다.

새 정부는 전 정부의 방역정책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고 '과학방역'을 하겠다며 차별화를 선언했다. 지난달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심점도 없는 상황에서 새 방역 정책의 출발선에 섰다. 당장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 정부는 지난달 25일 고시를 통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의료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까지인 4주간을 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이행기'로 정했다.

이행기에는 기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유지돼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일 때와 마찬가지로 확진자는 7일 동안 격리된다.

23일부터는 안착기로 넘어가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되지만, 정부는 유행 상황 등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뒀다.

당시 인수위는 전 정부의 일상회복 계획에 대해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고 우려를 표했기 때문에 해당 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안착기 진입 및 확진자 격리 해제 여부는 새 정부 코로나19 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밀집·밀접·밀폐도 등을 고려한 과학적 거리두기 체계, 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책 등을 추진하고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와 고위험군 대상 처방-입원을 신속히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등을 예고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4월 25일부터 시작된 4주간의 이행기를 전문가들과 면밀히 살피고 평가하겠다"며 "다음 주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 안착기 진입 시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방역 관련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새정부가 인수위 시절 밝혔던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나 확진자 자율 격리 전환 시기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중대본을 구성하는 지휘부 자체가 교체되는 시기이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주변 정부기구들도 하나씩 모습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들이 다 이행되면 전반적인 방역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가 시작됨에 따라서 방역정책도 중간적인 평가를 거쳐서 새로운 개선방안들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혹시라도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긴장하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방역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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