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11일 첫 당정협의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각 계층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 업종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적 취약계층과 농어민 등 지원을 위한 재원도 추경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금번 추경안 총 규모는 50조원 지원 규모에서 올해 1차 추경에서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규모에 플러스 α(알파)를 추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에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최소 600만원을 누구에게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제외된 업종 지원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보정률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문화예술인 등 특수형태근로자 지원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를 위한 긴급생활지원금 75∼100만원(4인 가구 기준) 지급 △비료·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민 지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도 이러한 당의 요청들에 대해 공감을 표명하고 추경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 측 참석자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재원으로는 모든 재량지출의 실적을 원점에서 검토해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모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목요일(12일) 국무회의, 금요일(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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