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재차 규정하며 “임명을 강행하면 부담을 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전날인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4대 사유’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심복 법무부 장관이 국정의 정상 운영을 가로막을 수 있고, 국회나 전 정부와 야당을 비하하는 태도·자세에서 협력이 아닌 대결의 자세가 계속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행정을 총괄할 사람으로서 본인이 휴대폰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보여준 모습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자격이 안 되고, 자녀 관련 ‘내로남불’도 문제”라고 했다.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한동훈은 이미 한참 이전부터 부적격하다는 판단이었다”며 “어제 청문회 답변 태도도 성실하게 답변하는 게 전혀 아니었는데 우리 판단이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추가로 오는 자료와 이후에 태도 변화가 있는지 등을 보고 채택하기로 해 결과적으로 채택하지 못했다”며 “(민주당 의원 사이에선) 부적격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반대에도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은 이 경우 국정의 부담이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로 이전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인사권자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로서 무슨 방법이 있겠냐”면서도 “다만 그로 인한 부담은 본인들이 다 안고 가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국민의 심판과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의 연계는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임명을 강행하면 총리 인준에 여러 의원의 각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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