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혐의' 1심 벌금 750만원 선고

오피스텔 복도에 침입해 성관계 소리를 엿듣기 위해 현관 문에 귀를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지난 4일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25일 새벽께 두 곳의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가 현관문에 귀를 대고 대화 소리를 엿들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부터 건물에 몰래 들어가 대화를 엿듣다가 성관계 소리가 나면 이를 녹음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허 판사는 "타인의 성관계 소리를 듣기 위해 임의로 오피스텔에 침입해 귀를 대고 엿듣는 행동을 했다.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재범할 경우 엄중한 처벌과 사회적 격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