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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곡 살인’ 이은해 상대로 가스라이팅·직접 살인 인과관계 입증 주력

입력 : 2022-05-11 07:03:03 수정 : 2022-05-11 13: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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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가 지난달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인천=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조현수(30)에게 적용된 직접 살인죄가 법원에서 인정될지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은 살인죄 적용을 위해 ‘가스라이팅’과 ‘직접 살인’의 인과관계 입증 주력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실제 행위 없는 직접 살인죄가 최종 유죄로 확정되면 ‘가스라이팅’을 통한 간접 살해도 직접 살해에 해당한다는 첫 판례가 된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조씨에게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3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이씨의 남편 윤 모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스스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처음 사건을 송치한 경찰은 피해자를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이들에게 적용했으나, 검찰은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바꿔 기소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쉽게 직접 범행과 간접 범행이지만 둘 다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씨가 윤씨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 했고, 이후 경제적 착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살인미수 2건을 시작으로 계곡 살인 후 보험금 수령 시도로 이어진 일련의 범행 과정을 설명하며 직접 살인죄를 입증하기로 했다.

 

윤씨를 경제적으로 착취해 온 이씨가 내연남과 함께 남편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2차례 실패 끝에 살해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은해가 남편 윤씨를 물에 빠져 죽음에 이르도록 강요한 구체적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5일 MBC에 따르면 검찰은 이씨가 윤씨를 물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정황을 파악했다.

 

사건 당일인 2019년 6월30일 이씨는 윤씨에게 자신이 생리 중이라 물놀이를 할 수 없다는 의사 표현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오후 8시가 넘어 조씨 등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다이빙할 것을 재촉했고 ’뛰어내려야 집에 갈 수 있다‘는 취지의 말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한다.

 

이에 수영을 못하는 윤씨는 3차례 거절했지만 이씨가 “차라리 내가 뛰겠다”고 윤씨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던 이씨가 계속 압박하자 심리적 지배를 당한 윤씨가 결국 뛰어내렸다는 것이다.

 

살인을 계획했지만 사고로 위장하려고 애쓴 대목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일행은 “어느 정도 강압이 있었고 이씨가 뛰겠다고 하니 (윤씨가)‘내가 좋아하는 여자인데 뛰는 건 못 보겠다. 차라리 내가 뛰자’고 생각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무죄로 선고될 것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도 염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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