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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회복’ 선언한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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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0 23:11:56 수정 : 2022-05-10 23: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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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기반한 정부 국정방향 제시
훼손된 국가 정체성 복원 바람직
임기 말까지 의지 변하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했다.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위대한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도 했다. 보편적 가치로 ‘자유’를 강조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5년 간의 국정 방향과 철학을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힌 건 바람직하다.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위협받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 정체성을 뒤흔들었다. 삼권분립이나 견제와 균형의 원리 같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규정하는 규범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내 편·네 편 가르기’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낳았다. 징벌적인 세금 부과와 시장 간섭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 공공이익을 구실로 반시장적 규제 사슬을 양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로 ‘빠른 성장’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재정 투입을 통한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 창출이나 포퓰리즘식 돈풀기 등 문재인정권의 정책과 달리 실질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올바른 처방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개념을 국제사회로도 확장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다”면서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 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억지와 관여를 병행하면서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는 입장으로 올바른 방향이다.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5년간의 국정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일회성 의지 천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임기 말까지 뚝심과 인내심 있게 추진할 때만 가능하다.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표도 필요하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사는 거창하고 화려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나기 일쑤였다. 문재인정부처럼 취임사와 정반대로 간 경우도 있다. 윤 대통령은 전임자들의 전철을 밟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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