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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담대한 계획"…경제지원으로 비핵화 견인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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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0 16:11:59 수정 : 2022-05-10 16: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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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때 '비핵·개방·3000'과 비슷…'핵능력 완성단계' 북한 관심끌지 미지수
취임사에 적극적 대화 제안이나 도발 규탄 없어…유동적 정세에 원론적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 구상은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짤막한 수준이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으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서면 북한 경제를 개선할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는 정도가 핵심이다.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대화 제의도, 그렇다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없는 원론적인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는 북한이 이달 중 언제라도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는 동향이 포착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북한에 유화적 제스쳐를 취할 수도, 북한을 자극할 수도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이 취임식 직전에 핵미사일 도발에 나서는데도 도발 관련 메시지가 없는 것은 메시지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우선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겠다고 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화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라고 밝힌 것은 남북대화가 비핵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비핵화나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있어 실질적 결과가 없다면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 "남북정상회담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전 논의를 통해 비핵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러함에도 이날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북한에 대한 '담대한 계획'을 언급한 것은 눈에 띈다.

경제지원을 '당근'으로, 비핵화를 이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표현으로 읽힌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주민 소득을 3천 달러까지 올려주겠다는 이명박(MB)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비슷한 기조다.

다만 '선(先) 비핵화'가 부각됐던 MB정부 때보다는 유기적 연계를 통한 단계적 접근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가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경제 발전에 대한 청사진으로는 비핵화에 제동을 걸 수 없었는데,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핵·미사일 수준이 고도화한 지금의 북한을 설득하기는 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 정책이 MB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크게 보면 유사하다"며 "지금의 북한 핵무기 고도화, 전략적 태도로 봤을 때 수용 가능할지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담대한 계획'의 전제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이라면 단서를 단 것도 '행동대 행동' 원칙을 고수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논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지원이 '당근'이라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대북 압박은 '채찍'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이 된다"고 밝혔는데, 한미동맹을 비롯한 서방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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