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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 요청…北미사일 논의

입력 : 2022-05-10 16:05:38 수정 : 2022-05-10 16: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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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 재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도 이해당사국으로 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최근 일련의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은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우리는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을 뿐 아니라 직접 이해당사국으로써 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잠정 의사규칙 제37조에 따르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아니어도 회의에서 다뤄질 사안의 '직접 이해당사국'은 토의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

 

안보리 공개회의는 뉴욕 시간으로 11일 오후 3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는 조현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사는 앞서 지난 3월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래 열린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도 참석해 발언한 바 있다.

 

앞서 AFP는 미국이 지난주 후반부터 회의 소집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7일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바 있다. 이달 중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평가는 그게 탄도미사일 발사였다는 것"이라며 "세 번의 이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등 이전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는 명백히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다"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그게 우리가 이전 도발, 이전 발사에 그랬듯 이를 뉴욕(유엔)에서 한국, 일본 동맹과 논의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번 공개회의 소집 요청은 이달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를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 3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량은 연간 200만 배럴, 정제유 수출량을 연간 25만 배럴까지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새로운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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