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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정국 개막…추경·총리 인준 등 시작부터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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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0 14:51:42 수정 : 2022-05-10 14: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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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취임함에 따라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본격 시작됐다.

 

제22대 총선까지 남은 2년여 동안 168석 더불어민주당과 109석 국민의힘의 치열한 정권 주도권 다툼이 시작된 셈이다.

 

과거에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거야(巨野) 형국이 펼쳐진 경우는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다수 의석 차이를 보인 사례는 없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 운영은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취임식을 맞아 협치를 강조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역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적지 않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 민생 제일, 협치의 길로 나선다면 적극적인 국정 협력의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및 여소야대 정국 개막부터 곳곳에서 국정 뇌관이 산재해 있다.

 

당장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여야의 협치가 가능할지, 또는 대결 구도로 흘러갈지 첫 가늠대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오는 6·1 지방선거 전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11일 첫 당정협의를 열고 손실보상 관련 추경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원 대책을 놓고 '50조 지원' 1호 공약 파기라며 맹공을 펴는 동시에, 온전한 손실보상을 강조하는 만큼 이들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취임에 따라 인준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보이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문제도 여야가 거칠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청특위(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한 것이고, 특위 의견을 존중하고 (그게) 당의 입장"이라며 "임명 동의안 자체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낙마와 연계하기보다는, 한 후보자 자체에 '부적격' 딱지를 붙이고 인준 동의를 해줄 수 없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국회 인청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분이 끝까지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안 냈고, 부인 관련된 사안들을 일체 내지 않았다. 낼 수 있는 사안들도 버텨서 청문회 마지막에 잠깐 열람해 보여주는 식이었다"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총리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인청 위원들은 부적격 의견을 공식화했다"고 했다.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운영 등도 향후 정국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반기에 민주당이,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하는 '11대 7의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 파기를 명분 삼아,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는 모양새다.

 

조응천 민주당 비대위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당론을 따를까 말까 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 바로 합의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하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먼저 깨버렸다"며 "훨씬 전에 있었던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지고 간다는 합의는 지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다. 근거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검수완박 후속 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가칭·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할 사개특위도 원만한 활동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앞서 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위원 구성을 마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사개특위 위원 추천 및 명단 제출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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