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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동훈 부적격' 재확인…"강행하면 부담 안을 것"

입력 : 2022-05-10 11:58:15 수정 : 2022-05-10 1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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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4대 사유…한참 전부터 이미 부적격"…강행 대비해 여론전 압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재차 규정하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장장 17시간의 청문회에도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국민 심판'을 거론하며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4대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심복 법무부 장관이 국정의 정상 운영을 가로막을 수 있고, 국회나 전 정부와 야당을 비하하는 태도·자세에서 협력이 아닌 대결의 자세가 계속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행정을 총괄할 사람으로서 본인이 휴대폰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보여준 모습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자격이 안 되고, 자녀 관련 '내로남불'도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청문회에서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관계가 잘못된 추궁을 한 점에 대해선 "본인들이 정확히 습득 못 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부수적인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앞선 4가지 사유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한동훈은 이미 한참 이전부터 부적격하다는 판단이었다"며 "어제 청문회 답변 태도도 성실하게 답변하는 게 전혀 아니었는데 우리 판단이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추가로 오는 자료와 이후에 태도 변화가 있는지 등을 보고 채택하기로 해 결과적으로 채택하지 못했다"며 "(민주당 의원 사이에선) 부적격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김종민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회의는 해봐야겠지만 어제 결과를 놓고 보면 반대 입장이 강하지 않았나 싶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이런 반대에도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은 이 경우 국정의 부담이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로 이전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인사권자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로서 무슨 방법이 있겠냐"면서도 "다만 그로 인한 부담은 본인들이 다 안고 가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국민의 심판과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의 연계는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임명을 강행하면 총리 인준에 여러 의원의 각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한 후보자 인사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인준 여부는 별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 인사청문 특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했고, 지금으로선 특위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인준안 처리에 대해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입장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지만, 표결을 통해 결정할지, 의견을 수렴해 원내지도부가 결정할지는 여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적격 판정을 내린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를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조응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무협지에 나오는 표현으로 '광오하다'. 정말 미친 듯이 오만하다"고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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