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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첫 국무회의 12일 열릴 듯… 손실보상 추경 위해 일정 앞당겨

입력 : 2022-05-10 06:00:00 수정 : 2022-05-10 0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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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통과 장관 5명… 정족수 부족
文 정부 장관 중 1명은 동석해야

16일 본회의… 새 정부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이르면 12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맞춰 6·1 지방선거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한 스케줄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유은혜(교육부)·이인영(통일부)·박범계(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지만, 윤 당선인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일부 민주당 출신 장관과 ‘불편한 동거’를 감수하고라도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장관이 공석이 된 교육부를 비롯해 10개 부처의 차관 임명을 발표하며 10일 취임에 맞춰 국정을 정상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 측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당초 오는 17일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6·1 지방선거 전 약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경 처리를 위해 12∼13일로 국무회의 개최 일정을 당겼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각 부처별로 올해 예산을 삭감하는 지출 구조조정 작업이 병행되면서 예결위 전체회의와 상임위별 추경 심사는 오는 16∼19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18명 국무위원 중 15명 이상이 참석해야만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민주당 현역의원 출신 장관과의 불편한 동거도 감내한다는 각오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7명에 인사청문회를 끝낸 5명을 더하면 12명의 국무위원을 채울 수 있다. 민주당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권칠승(중기벤처부) 장관과 비정치인인 문승옥(산업통상자원부)·정영애(여성가족부) 장관을 더하면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윤 대통령에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을 제청하면 추 후보자는 총리대행으로 나머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김 총리는 12일 오전 퇴임식을 끝으로 물러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이종섭(국방부)·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화진(환경부)·이정식(고용노동부)·조승환(해양수산부)·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을 취임 직후 임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지난 7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원희룡(국토교통부)·정호영(보건복지부)·박진(외교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5명도 순차적으로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이창훈·최형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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