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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검수완박, 부패 공직자 처벌 면죄법… 조국 과잉수사 아냐”

입력 : 2022-05-09 19:00:00 수정 : 2022-05-09 18: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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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 후보자 청문회 ‘진통’

민주 “검수완박 표현, 싸우자는 거냐”
오전회의 내내 여야 설전에 韓 구경만
민주 ‘딸 허위 스펙’ 의혹 집중 공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부패한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과잉 수사가 아니며 사과할 사건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헌법상 보장된 검찰 수사권을 법률 개정으로 박탈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또 “서민과 국민이 입을 피해를 생각하지 않았다.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로 입법된 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앞서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조 전 장관 수사를 두고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조국 수사, 함부로 또 심하게 했다. 조국 장관 (수사) 다 알다시피 70회 압수수색, 과잉 수사한 것 아니냐”고 묻자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민 의원이 “과잉 수사 했느냐고 물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이라고 재차 묻자, 한 후보자는 “저는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수사에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노 전 대통령 수사는 관여하지 않았고, 조국 사건은 제가 관여했는데 사과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9일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 질의에서 한 후보자 딸의 ‘부모 찬스’와 ‘허위 스펙’ 의혹을 집중 공격했다. 한 후보자 딸이 쓴 논문을 둘러싼 표절 및 대필 의혹과 약탈적 학술지 게재, ‘엄마찬스’ 컴퓨터 기부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 후보자는 “딸의 교육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잘 몰랐다”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논문 의혹에 대해선 “고등학생이 연습용으로 리포트 수준의 영문 글을 모은 것”이라며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용될 계획도 없다. 수사 언급은 과하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는 오전 내내 한 후보자에게 답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여야 간 공방으로 공전하다 오후 들어서야 본 질의가 시작됐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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