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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직접 챙기며 일정 시작… 코로나·부동산·협치 등 시험대 [윤석열정부 용산시대 개막]

, 윤석열 시대

입력 : 2022-05-09 18:20:00 수정 : 2022-05-09 2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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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난제 산적한 尹정부

G2 갈등·물가 상승·여소야대 ‘3중고’
새정부 철학·소신대로 국정운영 한계

코로나 손실보상·부동산 규제완화 등
공약대로 실행 땐 물가·집값 부채질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주요 과제로
여야 정면충돌에 곳곳서 발목 잡혀
“균형 감각·고난도 해법 필요” 지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10일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미·중 패권 경쟁과 물가 상승, 여소야대라는 ‘3중고’를 타개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윤석열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내건 만큼 향후 중국과의 관계 설정 역시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라는 악재가 겹친 경제 상황도 난제다. 특히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자칫 시장 불쏘시개가 될 수 있어 초고난도 방정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한 여소야대 국면에선 새 정부의 철학과 소신대로 국정을 펼 수 없는 한계도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10일 0시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에서 첫 일정으로 안보 문제를 직접 챙기며 현안 대응에 나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정부의 첫 과제로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이 꼽힌다. 새 정부는 이르면 오는 12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해단 전 코로나19 비상대응을 위한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원금 차등보상 방침을 밝혔다. 이를 놓고 일괄 1000만원 지원을 약속했던 윤 당선인의 공약이 후퇴했다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는 1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물가 상승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펴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추경 등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어서다. 새 정부가 각종 현금성 지원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포 발사 예행연습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군 장병들이 차륜형 자주포에 올라 예포 발사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특히 부동산 정책은 윤 정부에도 뇌관일 수밖에 없다. 공급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제조업계처럼 당장 물품을 생산·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 공약처럼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시장을 자극해 가격이 또다시 뛸 수 있다. 인수위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침을 발표하고선 종합 대책 발표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룬 데는 이러한 고민이 작용했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엮인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주요 과제다. 윤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 있어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가치’에 방점을 찍으며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다만 인수위는 국정 과제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포함하지 않으며 대중 정책 면에서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도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오른팔로 불리는 왕치산 부주석을 참석시키며 한·중 관계 설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중 관계 설정에 있어 새 정부는 고난도의 외교적 줄타기를 하며 균형 감각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계기로 여야 정면충돌이 발생한 국회 상황은 새 정부를 곳곳에서 발목 잡는 악재로 꼽힌다. 당장 윤석열정부는 민주당의 비협조로 총리뿐 아니라 내각의 절반 이상을 채우지 못한 채 불안정한 출발을 하게 됐다.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이조차도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재로선 여야 협치에 기반한 국정운영은 요원한 상황이다.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9일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됐다. 사진은 이날 한 시민이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윤 당선인은 이러한 과제를 떠안고 10일 용산 대통령실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집무를 시작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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