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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질 검증은 뒷전, 검수완박 공방만 거셌던 한동훈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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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09 23:30:45 수정 : 2022-05-09 23: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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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한 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어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낙마를 벼르는 더불어민주당과 방어에 나선 국민의힘이 충돌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핵심 자료 제출 누락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리한 자료 요구를 하고 있다며 맞섰다. 통합과 협치는 없이 갈등과 분열상만 난무했다.

그러다 한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강력 반발했다. 청문회 내내 여야가 옥신각신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도 검수완박으로 옮겨갔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등 조국 수사는 과잉수사였다”고 지적하자 한 후보자는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제대로 준비가 안 된 민주당의 공격은 무력해 보일 정도였다. 후보자 자질 검증과 자녀 의혹 해소는 뒷전이 됐다.

그렇더라도 논란이 된 조국 전 장관 자녀와 유사한 ‘허위 스펙’과 딸 논문 작성에 케냐 출신 대필 작가의 도움이 있었던 정황을 두고 한 후보자가 언급한 해명은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 한 후보자가 딸 논문을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로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둘러댔지만 이 또한 납득이 쉽지 않다.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민망한 답변이 아닌가. 언론의 비판 보도를 대하는 그의 태도도 마뜩잖다.

오늘 새 정부가 출범한다. 한 후보자 사퇴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및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연계하려는 민주당의 발목잡기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반쪽짜리 내각을 출범시켜 얻을 정치적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면 오산이다. 이유야 어떻든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새 정부가 출발하는 광경을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이 어떨지 조금은 헤아렸으면 한다. 6월 지방선거가 목전이다.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쪽은 민심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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