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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안 적힌 곳 압수수색, 동의받았다면 적법”

입력 : 2022-05-09 19:10:00 수정 : 2022-05-09 18: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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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보험사 직원 대동해 사기 수사
거주지 달라 당사자에 물어 조사

대법 “부적절… 불법은 아냐” 무죄
사진=뉴시스

경찰이 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을 대동하고 영장에 적히지 않은 장소를 압수수색했더라도, 당사자에게 형식적인 동의를 받았다면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병원장 A씨가 경찰관, 보험사 직원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4년 경찰은 A씨의 보험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중 B씨가 소속된 보험사의 고발로 그해 8월 A씨의 병원과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B씨는 보험사 직원임에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A씨가 영장 내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실거주 주소를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보험사기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다시 경찰과 B씨 등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고소인과 다를 바 없는 지위의 보험사 직원들을 영장 집행 단계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면서도 “형소법상 압수수색에 경찰관이 아닌 자의 참여 여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실거주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A씨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실거주지 압수수색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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