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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문회, 검수완박 충돌…민주 사과요구 속 시작부터 파행

입력 : 2022-05-09 11:13:26 수정 : 2022-05-09 13: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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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검수완박, 국민우려 커" 발언 '뇌관'…여야 설전 끝 질의 못하고 정회
민주 "싸우자는 건가" vs 국힘 "왜 날치기 했나"…여야 정면대치
민주 "자료제출 부실, 거짓해명 사과하라", 국힘 "황당한 자료요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는 시작부터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에 진통을 겪은 끝에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핵심 자료제출 누락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리한 자료 요구를 했다며 맞섰다.

 

특히 한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청문회가 일시 정회하는 등 사실상 파행했다.

 

이에 한 후보자에 대한 본 질의는 오전 내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도저히 검증이 불가할 정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정기국회, 국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태도로 임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 모친의 탈세 및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딸 '스펙' 의혹 등을 열거하며 관련 자료 일체를 즉각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국 백악관에 '한 후보자 부인의 언니 딸이 펜실베이니아 치대에 입학했는데 전형적인 입시 비리 아니냐'는 청원이 이뤄져 백악관의 답변까지 나왔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도 "본인은 감추고 안 내주면서 어떻게 수사받는 사람들에게는 자료를 내놔라, 안 내놓으면 압수 수색을 하겠다고 하느냐"며 "이것은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의원은 "한 후보자는 사실 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했는데 이미 의혹들에 거짓 해명을 한 게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제대로 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자료 요구 대상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일 뿐 후보자가 아니다"라며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제출이 불가하다. 황당한 자료 요구도 상당수"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게 왜 황당합니까"(이수진), "후보자를 대변하는 것이냐"(김종민) 등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황당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죄송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겨냥, 인사청문회법상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청문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는 인사청문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며 "통칭 채널A 사건, 권언유착 사건을 사실상 만들고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 무분별하게 유포해 피의자가 된 분"이라고 말했다.

최강욱 의원. 연합뉴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하기 때문에 이분은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한 후보자에게 사적 원한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며 해당 의원을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은 "저는 한 후보자와 검사와 피고인으로 만난 적이 없다. 후보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지 않다"며 "어떠한 점에서 현저한 (제척) 사유가 있느냐"고 따졌다.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발언은 이러한 여야 대치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그간 민주당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검찰의 수사권 분리법을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여론몰이용이라며 반발해 왔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거죠?"라며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한판 붙을래?' 식으로 한 후보자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 연합뉴스

이어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논쟁이 벌어져 많이 조정됐고 수사·기소 분리 정도로 (법안이) 통과됐다"며 "발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영배 의원은 "의도적으로 검수완박 발언을 했다면 청문회를 도발하려는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을 거론하면서 명분 없는 야반도주라고도 했다"며 "사과 없이는 청문회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검수완박이 아닌데 왜 날치기 (처리)를 했느냐"며 "한 후보자가 사과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가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문회 일정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는 주장도 나와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한 후보자가 간사에게 전화해서 청문회 일정을 잡으라, 말라고 한 것으로 안다"며 "어떻게 감히 후보자가 법사위 간사에게 전화해서 국회 일정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이 생겨 법사위 의정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자 이 의원은 "뭐가 말도 안 되느냐. 전화를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냐. 내가 잘못한 것이냐"고 받아치면서 한때 청문회장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유 의원은 "여야가 바뀌었다고 전혀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 근거도 없는 사실을 가지고 주장한다"며 "이게 무슨 소리냐"고 했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자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잠시 회의를 정회하기도 했다.

 

정회 중 여야 간사는 '최강욱 의원의 청문위원 제척 요구',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발언 사과 요구' 등을 놓고 협의했으나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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