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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022년 들어 15번째 도발… 대남·대미 동시압박 노림수

입력 : 2022-05-08 19:00:17 수정 : 2022-05-08 2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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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선제타격 언급한 尹 향한
경고성 무력시위 성격도 지녀
새 정부 출범 후 도발 지속 관측

北언론, ICBM 이어 침묵 고수
전문가 “성과 미흡했을 가능성”
“中과 부분적 타협 모색” 해석도
북한이 개발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2021년 10월 19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화염을 뿜으며 상승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쏜 데 이어 사흘 만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발사하는 등 한반도 정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과 21일 한·미 정상회담 등을 겨냥한 대남·대미 압박 차원의 무력도발로 분석된다.

 

북한의 SLBM 발사는 지난해 10월19일 ‘미니 SLBM’을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한 이후 7개월 만으로, 올해 공개된 15번째 무력시위다. 지난 10월 첫 발사 때는 SLBM을 쐈던 북한 고래급(2000t급) 잠수함이 고장이 나 부두까지 예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사로 해당 잠수함의 손상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군 당국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지난 4일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 SLBM 발사까지 사흘 간격으로 도발을 이어가는 데 주목하고 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속속 파악되는 가운데 북한이 핵투발 수단의 다변화를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대북 선제타격을 언급했던 윤석열정부를 향한 경고성 무력시위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차기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까지 당분간 북한의 전략 도발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미·일은 북한의 SLBM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북핵 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대북특별대표도 유선 협의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미국 국무부는 7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는 최근 감행한 여타 발사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웃 및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강력히 비난한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전날인 24일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직접 발사 명령을 하달하고 현장에 참관해 발사 전과정을 지도했다고도 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한편 이날까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등이 전날 진행한 SLBM 발사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가 실패한 경우에는 보도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북한은 지난 3월16일 신형 ICBM인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지만 초기 단계에서 공중폭발했고, 이튿날 북한 매체는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선 한국군도 실패라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북한이 지난 4일 ICBM에 이어 전날 SLBM 발사를 보도하지 않은 데 대한 여러 해석이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최근 시험발사 성과가 이전보다 진전된 능력을 과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발견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추가 발사 등을 통해 완성도를 높인 다음에 관련 사실관계를 한꺼번에 공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의 고조와 그로 인한 한·중관계의 악화를 바라지 않는 중국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중국이 묵인할 수 있는 단거리 SLBM을 시험 발사하고 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것으로 중국과 부분적인 타협을 모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김선영 기자, 워싱턴·도쿄=박영준·강구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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