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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몽니로 ‘반쪽’ 내각 현실화… 그래도 정호영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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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08 23:17:22 수정 : 2022-05-08 23: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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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10일 결국 ‘반쪽내각’으로 출범한다. 장관 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 인준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의 ‘몽니’ 때문이다. 총리 인사청문특위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일 “전관예우 의혹 등을 해소하지 못한 한덕수 후보자는 결격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한 후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표결에서 반대하겠다는 속셈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정호영 보건복지·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등 5명도 ‘부적격자’로 규정했다. 심지어 청문회도 열지 않은 한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은 “경찰과 공수처가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역량도 따지지 않는 반대를 위한 반대다.

윤 당선인은 “윤석열정부 총리는 한덕수뿐이다”라며 ‘총리없는 내각’을 천명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사람은 총리·장관 후보자 18명 가운데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고작 4명이다. 윤 당선인은 시한을 넘긴 정 후보자와 원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9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최후통첩이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정부와 ‘불편한 동거’ 없이 일부 부처는 차관체제로 운영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국민들은 17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가 총리는커녕 대다수 장관 없이 차관으로만 열리는 모습을 봐야 할 판이다. 청문보고서 채택은 국회의 의무다. 대통령 선거에서 적으로 만났다지만 새 정부 출범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분탕질만 일삼겠다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중소벤처기업부·여성가족부·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새정부 출범 이후 열린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막무가내식’ 낙인찍기로 새 정부의 행정공백을 초래한 책임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져야 한다.

오늘 한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도덕성 검증과 더불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자녀의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정 복지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안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집은 ‘강대강’ 대치만 불러올 뿐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명철회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횡포가 윤 당선인의 임명 강행 기류를 키우는 것 같아 걱정이다. 정략적 이유로 새 정부 총리 인준의 발목을 잡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는 끊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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