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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한동훈 청문회 정국뇌관으로…'검수완박·딸스펙' 충돌예고

입력 : 2022-05-08 09:21:27 수정 : 2022-05-08 09: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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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은 야반도주" "대검 수정관실 부활"…현안 발언도 쟁점
전세금 과다인상·타워팰리스 임차 논란…위장전입·농지법 위반 의혹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초 지난 4일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증인 명단과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옥신각신한 끝에 청문회 날짜를 새 정부 출범 전날인 9일로 미뤘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최측근 인사인 만큼 여야 간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한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자마자 '낙마 1순위'에 올리고 대대적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이 한 후보자 거취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연계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청문회 이후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충돌이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상징되는 '검찰개혁' 이슈다.

검사장 출신인 한 후보자는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분리 입법을 '야반도주'라며 작심 비판한 바 있어 청문회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 지원사격에 총력을 가하며 엄호에 나설 전망인 만큼 한 후보자를 가운데 두고 여야 간 입씨름도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검찰총장의 이른바 '눈과 귀'로,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을 부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도 민주당과의 충돌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수정관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하에 지속해서 축소돼 왔으며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판사 사찰 논란,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는 등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각종 신상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세금 과다인상 논란은 물론 타워팰리스 임차 의혹, 농지법 위반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 등을 고리로 전방위 파상공세를 가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서초동 아파트 전세금 과다 인상 논란은 부동산 민심과 직결된 만큼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관보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배우자 명의의 서초동 삼풍아파트 전세금을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5억3천만원 올려받았는데 인상률은 43%에 달했다.

이를 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한 후보자 측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한 상태다. 법적으로 '신규 계약'인 만큼 '5% 제한'이 강제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1998년 모친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매입,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도 쟁점 중 하나다.

민주당은 부모가 근저당으로 잡아 놓은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은 고위층의 주된 편법 증여 방식이라는 점에서 꼼꼼히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해당 아파트를 약 1억 원대 초반에 매수했는데 당시는 IMF 영향으로 집값이 낮았던 때"라며 "매매대금은 급여와 예금,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원 등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를 목전에 두고 불거진 한 후보자 딸의 각종 스펙 논란을 놓고도 한바탕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한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해 청문회장에서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딸의 노트북 기부 논란은 물론 미국 매체에 돈을 주고 광고성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는 의혹, 미국 현지 입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매체를 설립한 정황 등 석연치 않은 '입시 활동' 배경을 캐겠다는 생각이다.

한 후보자의 자녀 역시 소위 '아빠·엄마 찬스'를 누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지난 6일 "한 후보자 자녀의 드러나는 비위 의혹(에 비춰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포악한 악어 앞에 작은 송사리였다"며 "조 전 장관에게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들이댄 잣대대로라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 준비단이 밝혔듯 딸의 학업 활동에는 어떠한 불법·탈법 사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목조목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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