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물가 잡기… 새 정부 ‘경제 원팀’ 고차방정식 풀까 [세종PICK]

지난 3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8% 뛰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모습. 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 경제는 ‘물가 대란’을 겪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육박할 정도 치솟으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저성장 기조에 물가가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섰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새정부 경제팀이 첫째로 해결할 경제 문제는 물가잡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최상목 경제수석까지 ‘경제 원팀’을 강조한 새정부 경제라인은 물가와의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민생 안정’을 꼽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저성장 극복보다 물가 잡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를 보면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4월 소비자물가는 장바구니 품목을 중심으로 급상승하며 가계를 위협했다. 특히 외식물가는 두달 연속 6.6·를 기록하며 24년 만에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 

품목 별로 살펴보면 갈비탕의 가격 상승률이 1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피자(9.1%), 짜장면(9.1%), 치킨(9.0%) 등도 9%대 상승률을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다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안 오른 분야가 없을 정도다. 석유류는 34.4%, 전기요금 11%, 가공식품 7.2% 등 거의 전 분야에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게다가 경제 전문가 대부분이 물가가 더 오를 요인이 쌓여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당장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다. 손실 보상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이지만, 돈이 풀리면서 물가에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등도 물가 상승 요인이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임금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추가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국내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임금 상승이 수반되고 상호 연쇄작용을 일으켜 상당 기간 (한국은행이 제시한 3%) 목표보다 높은 물가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물가상승에도 새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물가를 잡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수단으로 금리 인상을 꼽는다.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거둬들이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가계부채라는 또다른 뇌관을 건드리게 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1860조원이 넘는다. 금리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13조원,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은 6조4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대외 요인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금리 인상 정도 수준”이라면서 “추경 편성과 정책적으로 엇박자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보상은 손실보상법에 적힌대로만 이뤄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