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망 사용료 갈등 이슈에 "종합 검토 필요"

"한미 통상 문제 없도록 대응할 필요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망 사용료 이슈에 대한 질의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요인이 있어 보인다"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빅테크 기업의 망 이용대가 미지급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망 이용대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요인이 있어 보인다"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는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서비스 과정에서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국내 CP사들과 달리 별도의 비용을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지불하지 않자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또 "관련 소송과 국회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고, 이해관계자 간에 다양한 쟁점과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임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측면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알렸다.

망 사용료 갈등으로 인한 한미 간 통상 갈등 우려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소통해 문제 소지가 없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