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분쟁’ 생곡쓰레기매립장 확장 청신호

부산시, 주민 이주 최종 합의

2025년까지 107세대 386명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옮겨

매립장 73만7190㎡ 규모 확장
2031년 한시 사용서 영구사용

30여 년간 반목과 분쟁으로 얼룩졌던 부산 강서구 생곡쓰레기매립장을 둘러싼 갈등이 민·관 협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부산시민이 배출하는 각종 생활쓰레기를 영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부산시는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생곡대책위)와 생곡마을 주민 이주에 최종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 강서구 생곡마을은 1989년 정부의 행정구역 조정으로 경남 김해군에서 부산 강서구로 편입된 이후, 5년 만에 부산시민들의 각종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전락했다.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된 이후 최근까지 쓰레기 매립문제로 주민과 부산시, 주민 상호 간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을 겪어왔다.

부산시는 최근까지 생곡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자원화시설과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연료화발전시설 등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을 집적하면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렀다.

주민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주민 대표기구인 ‘생곡대책위’를 조직하고, 악화된 생활환경에 맞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부산시와 맞서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 간에 편이 갈려 대립하다 폭력 사태로 이어졌고, 급기야 각종 이권을 노리고 지역 정치권과 폭력조직이 연루되면서 법정다툼까지 빚어졌다.

시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지역주민들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민소득사업 지원, 건강검진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 시행 주체와 이주조건 등을 둘러싼 주민 간 첨예한 갈등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격화되면서 진척을 보지 못했다.

게다가 열악한 환경으로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주민이 있는 반면, 각종 이권을 쫓아 생곡마을로 들어오는 이들이 생기면서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부산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상생해법을 찾기 위해 생곡대책위와 정기 간담회와 주민공청회, 주민 일대일 현장설명회 등 다양한 소통을 이어갔다.

최근 강서구 2단계 명지국제신도시에 이주단지를 마련하고,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토지비축사업 선정 등 단계적인 이주 절차를 추진하면서 생곡마을 주민들의 부산시 자원순환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을 끌어냈다.

이에 따라 생곡마을 107세대 386명의 주민들은 2025년까지 명지국제신도시로 이주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시는 주민 이주가 완료되면 5만9000㎡(1만7847평)의 마을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전체 쓰레기매립장 면적을 73만7190㎡(22만3000평)로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이곳에 기존 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한 소각시설과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 ‘쓰레기종합처리단지’를 조성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현재 생곡쓰레기매립장은 생곡 주민들과 합의로 203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이번 주민 이주 합의로 영구사용이 가능해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전체의 편익을 위해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해 오신 생곡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생곡매립장은 부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자원순환타운으로 조성해 부산시 폐기물 정책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날 시청에서 생곡대책위와 ‘생곡마을 주민이주 합의서’를 체결한다. 시는 이번 합의가 전국 최초의 폐기물처리 상생협력 모델로, 국내 유사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지역에 모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일각에서는 시 외곽 자연마을을 거대한 쓰레기단지로 만들었다는 비난도 존재한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