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관련 업종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무허가 처벌 강화
24년부터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시·도지사 허가 필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동물학대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반려동물을 굶겨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 학대’로 간주해 처벌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26일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행위’에 포함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운영기준을 지켜야 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도 있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시험 시행기관은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둬야 한다. 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진행되는 동물실험은 중지를 요구받을 수 있다.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무등록 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뉴시스

이때 기질평가를 통해 해당 맹견의 공격성을 판단한 결과에 기반해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미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으면 된다.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령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맹견처럼 사육 허가를 받아야한다.

내후년에는 또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갱신제 등이 신설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험과목과 합격 기준 등 세부 내용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