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청년면접수당' 첫 접수…지선 후 정책 운명은?

경기도가 25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청년면접수당 신청을 받으면서 도내 청년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년째를 맞은 청년면접수당이 올해 첫 번째 접수에 들어가는 가운데 6월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사업의 운명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도 안팎에선 보수성향의 도백이 취임할 경우 당장 하반기 신청부터 무산되며 존폐 기로에 놓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면접수당은 면접비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면접비 지급 확산을 위해 도가 청년에게 회당 5만원씩 최대 6회까지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만18∼39세 청년으로, 취업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밖 사업장(해외기업 포함)의 면접에 참여해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는 이처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이 지사 시절 시행하거나 구상했던 청년층 대상 기본시리즈(기본소득·금융·주택) 예산을 대거 통과시켰다. 청년기본소득과 청년기본대출이 대표적이다. 두 사업의 올해 예산은 각각 1074억원과 500억원이다.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은 만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첫 실시되는 청년기본대출은 20·30대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저리에 빌려준다.

기본주택 관련 예산인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575억원도 마련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공공개발로 얻은 이 기금을 통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기본주택을 공급한다. 물량 일부는 청년층에 우선 배정된다. 이 밖에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과 청년노동자 통장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도지사 경선에 나선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앞다퉈 이 같은 정책을 승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라며 “김동연의 색깔을 더해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고문의 대선 경선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조정식 의원은 아예 “이재명을 지켜왔고 지켜나갈 동지”라며 정책의 확대 재생산을 다짐했고, 안민석 의원도 자신의 ‘텐텐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취업·창업 원스톱 종합지원센터와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단지를 만들겠다”며 결을 같이했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의 경우 “도가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과 농어촌기본소득을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6·1 지방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은혜 의원이 지난 2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된 김은혜 의원은 기존 정부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 고문의 청년정책을 개편한다며 결이 다른 ‘청년공정출발지원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는 보편적 복지에 초점을 둔 도내 청년정책들을 선별적 복지로 되돌린다는 의미가 있다. 또 취업활동비나 자산형성 지원에서 벗어나 취업을 위한 자립을 먼저 돕겠다는 목표를 뒀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만18~34세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자립비용 300만원을 월 최대 50만원씩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 청년 5만여명이 대상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