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까지 회의 뒤 입장문

“자체적 노력 지속” 자정 목소리
지휘부와 법안 저지 투트랙 행보
“검수완박, 범죄 방치법” 비판도

사상 첫 부장검사 회의 69명 참석
21일 서울고검 관내 수사관 회의

임진철 서울중앙지검 검사(왼쪽 네 번째)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전날 열린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평검사들은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학계와 시민단체조차 ‘검수완박’ 법안을 한목소리로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에 귀를 닫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재문 기자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범죄 방치법’이라며 비판하는 한편,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한 주체가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파급효과에 관심이 모인다. 검찰 지휘부가 검수완박 문제점을 부각한 것과 달리 ‘자정’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평검사 대표 207명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19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10분까지 10시간 넘는 회의 끝에 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저희 평검사들은 수사 공정·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 여러 제도 도입의 주체가 되겠다”고 천명했다.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선 김오수 검찰총장 등 수뇌부가 현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안건으로 채택되진 않았다. 평검사 대표회의 공보를 맡은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총장과 간부들은 그분들 행보대로 행동하고 저희(평검사)는 저희 나름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이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투 트랙’ 행보를 예고한 것이다.

회의는 비교적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한 참석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쳐 상황이 이렇게 된 데 책임 있는 윗선이 있지 않나”라며 “하지만 검수완박과 직접 연결하기 어려워 입장문에 담자는 데 대부분 반대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검사는 “상황이 심각한 걸 알기에 소위 ‘책잡힐 만한 일’을 만들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왜 우리(평검사)가 항상 미안해해야 하느냐, 잘못한 것도 없는데’란 얘기도 나왔다”며 “‘평검사들이 (지시에 따라) 열심히 수사한 것도 죄냐’는 호소”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사상 처음으로 소집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엔 사법연수원 31∼34기 등 부장검사 69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밤늦게까지 토론을 벌였다. 21일에는 서울고검 관내 8개 검찰청 소속 5급 이하 수사관이 모여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대검 형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로 직접 구속한 인원은 886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했으나 검찰 보완수사로 기소한 사건도 1909건이었다.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은 “기록에 더해 사건 당사자 진술, 관련 자료들을 조사해야 경찰의 과잉·부실 수사 여부를 파악하고 진범을 잡거나 억울한 피해자도 구제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사인소추(개인이 형사소송 제기)가 불가능해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들 인권을 방치하는 ‘인권 방치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종태 광주고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에게 직접 비판 문자를 보냈다. 김 의원이 이날 SNS에 공개한 사진에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국회가 우습냐고 하셨더군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요?”라고 적혀 있다. 이날 최경규 의정부지검장과 노정환 대전지검장도 기자 간담회를 열어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가세했다.

박진영·이동수·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