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가 검수완박 때리자, 김용민 “한동훈 휴대폰도 못 풀고”

검찰총장, 국회서 적극 반박… 與 의원들, ‘불편’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김 총장과 검찰을 비판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사표 반려 면담을 마친 뒤 이날 검찰총장직에 복귀한 김 총장은 오후에 국회에 출석해 약 12분간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소위 회의는 위원들이 김 총장의 의견만 청취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김 총장은 크게 현행 제도 안착의 중요성과 위헌 소지, 송치사건 보완 수사, 중요범죄 직접 수사 폐지 등을 문제로 들었다.

김 총장은 “이 법안처럼 (검찰이)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김 총장의 발언이 끝나자 “오늘날 검찰이 왜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서 한 마디 사과나 반성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하는 거냐”며 김 총장을 향해 “취임한지 1년 지났는데 그동안 뭐했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한동훈 검사(법무장관 후보자) 휴대폰 비밀번호를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제대로 수사 못 했고, 또 뭐 했느냐”며 “공소법 남용이 인정된 이모 검사도 징계하지 못 하고 도대체 뭐한 것이냐”라고 분개했다. 그는 “그런데 이제 와서 (검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말을 하는 것 말고 뭐가 있느냐”며 “국민을 왜 여기 끌어들이나”라고 덧붙였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를 쏟아낸 김오수 검찰총장을 질타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자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이 “그래서 이게 민주당을 위한 법안이라는 것 아니냐”며 “그렇게 말 하면 안 된다”고 받아쳤다. 김 총장은 김 의원의 질타에 “제가 성찰하고 반성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기회를 준다면 정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김 총장이 발언을 하기 전에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김 총장이) 현안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출석을 거부하다가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매번 ‘쇼잉’ 하는 것을 그대로 용납하는 것이냐”라며 “낭송회 듣는 자리도 아니고”라고 회의 진행방식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국정감사 기간이 아닌 때에 국회 상임위에, 그것도 소위에 출석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소위에는 통상 장관급 검찰총장 대신 차관급이 참석한다. 2020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진상 파악을 하고자 윤 총장의 전체회의 출석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김주영·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