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종부세 개편과 지역 균형발전 상관관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직접 지역의 문제, 정확히 말하면 비수도권의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6일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지역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며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러한 의지와 구호들을 내비쳤지만,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앞두고 고민이 많을 것이다.

종부세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했다. 당시 정책입안자는 다음 정부에서 절대 폐지하지 못하게 확실한 대못질까지 했다고 장담했다. 무슨 대못인가 의아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인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재원은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 대부분 나오지만, 배분은 지자체의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보유세 규모를 기준으로 주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만약 종부세를 폐지하면 비수도권 지자체가 대거 중앙부처에 올라와 시위할 것이고 국정이 마비될 것이라는 ‘대못질’이라고 했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건국대 교수

그러나 종부세는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유명무실해졌다. 어느 지자체도 항의하거나 시위하지 못하고 좌절해 버렸다. 이제 다음 정부에서 당선인의 공약대로 국세인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는 더욱더 심화할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종부세수 3조3000억원 가운데 비수도권에 2조6000억원, 수도권에 7000억원이 배분됐다고 한다. 2021년 종부세는 6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 넘게 걷혀 그 증가액이 더욱 커질 것이다.

한편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했을 때 지자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과 경기는 지방세 수입이 각각 2조743억원, 1905억원이 늘어난다. 반면 전남은 3259억원이나 감소하고 다른 지자체들도 많게는 3000억원에서 적게는 1000억원이나 줄어든다.

윤석열정부는 지방화 시대를 연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지방화 시대를 연다는 말인가? 재정의 배분은 제로섬 게임이다. 수도권이 많이 가지게 되면 비수도권은 갖는 것이 줄어든다. 빈익빈 부익부의 재정분권은 정부가 소멸돼 가는 지자체를 바라만 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자체 간 재정적 형평과 공정의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는 지방화 시대는 구호에 불과할 수 있다.

윤석열정부에는 참여정부 때 종부세를 도입해 설계하고 대못 박기를 완결한 전문가가 있으니 또 다른 혜안이 있는지 모르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바 있다. 그러한 참여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은 미완의 국정과제로 아쉬움을 남기고 말았다.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정권 초에 구호 외치기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추진으로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논쟁보다는 결단할 때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결단력을 발휘해 가 보지 않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 전환기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출발점이 다른 지자체 간 재정적 공정 시스템을 구축해 이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노력하여 책임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건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