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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한동훈’ 놓고 여야 난타전

입력 : 2022-04-14 18:27:26 수정 : 2022-04-14 23: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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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격렬 공방

野 “검수완박, ‘문재명’ 비리덮기”
박범계 “文 수사 마땅하단 거냐”
민주, 15일 관련 법안 발의키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가 임박하면서 정국이 격랑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맞물려 여야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게 됐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특히 ‘검수완박’을 놓고 국민의힘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설전까지 오갔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검수완박은) ‘문재명(문재인 대통령+이재명 전 경기지사)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현직 검사장이 ‘조선시대 연산군이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사헌부를 폐지한 것’에 비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거꾸로 여쭤보겠다.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문 대통령을 수사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 의원님은 문 대통령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받아쳤다.

 

박 장관은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지향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돌리고 심지어 검찰을 망쳐놨다고 하는 것이 현실 아니냐”며 “오히려 (검찰개혁을) 폐해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 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제출될 경우 ‘당신(박 장관)이나 법무부의 의견이 뭐냐’고 묻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 만감이 교체한다”며 “정권 교체기에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다만 박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의 충분한 논의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했다. 그는 “국회에 법률 전문가인 국회의원들이 날밤을 새워서라도 준비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공백을 함께 검토하는 입법적 결단, 입법적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여야는 장외에서 ‘검수완박’과 한 후보자 지명 건으로 맹렬히 치받았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TBS라디오에 나와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건 국민, 심지어 검찰 안에서도 놀랐을 텐데 이건 국회에 대한 일종의 윤 당선인의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대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대통령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검찰청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한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몸통인 대장동 부패 수사를 대못질해 못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후보자와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조선 제일검’이라는 평가를 받던 검사가 아닌 윤석열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법무행정을 현대화하고 선진적인 사법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옹호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수완박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으나 난항을 겪었다. 법안이 덜 완성됐고,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표출되면서 15일 발의로 미루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15일 오전 법사위 긴급회의를 열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이들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검찰의 입장 및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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