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인권보고서 공개… 北 인권 침해·韓 언론중재법 거론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AP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 등을 담은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 관련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이 거론됐다.

국무부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수많은 학대를 해왔다는 믿을 만한 보고들이 있지만 처벌되지 않아 광범위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에 의한 불법적 또는 자의적 살해와 강제적 실종, 고문 및 처벌 등을 포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치범수용소 등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감 환경, 자의적 체포 및 구금, 정치범 및 수감자, 다른 국가에서 개인에 대한 정치적 동기의 보복, 사법독립 부재,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 또는 불법적 간섭도 북한의 중대한 인권문제로 꼽혔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인권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명히 북한 정권이 자행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인권) 학대와 침해에 연루된 이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증진하려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보고서에는 중대한 인권 이슈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급됐다. 보고서는 “여당(민주당)은 거짓이거나 날조된 것으로 판명된 보도 피해자가 언론이나 온라인 중개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논쟁적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서 “언론들은 특히 이 법이 자유롭게 활동할 언론의 능력을 더욱 제약할 것이라면서 반대했다”고 기록했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편. 미국 국무부 보고서 캡처

정부와 공인이 명예훼손법을 사용해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사인과 언론의 표현을 괴롭히고 검열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비방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고발됐다가 취하된 사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명예훼손죄 기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명예훼손 고발 등을 언급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