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1년 부동산 쏠림 현상 심화
부동산 가격상승에 자산 격차 벌어져
尹 정부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 들썩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정책 폐기해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문재인 정부 4년(2018∼2021년) 동안 부동산 쏠림 현상은 심해졌고 자산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부 뒤집겠다고 밝혀온 윤석열 당선인의 오는 5월 공식 취임을 앞두고 현 정권말 들어 겨우 주춤했던 부동산 시장은 규제 완화 등 기대감으로 인해 가격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불패’가 이어지며 2030 세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부동산 투자’가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文 정부 4년 동안 부동산 쏠림·자산 격차 심화 

신한은행이 5일 내놓은 ‘2022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20~64세 경제활동인구 1만명 대상)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 내 평균 보유 자산은 처음으로 5억원을 돌파했다. 2021년 가구 평균 자산은 2021년 5억1792만원으로 2020년보다 7983만원 늘었다. 평균 자산이 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난 배경에는 부동산 쏠림 현상과 가격 급등이 지목됐다.

총자산 내 비중이 가장 큰 부동산은 지난 4년간 증가해 2021년 79.9%로 늘어난 반면 금융자산, 기타 실물자산 비중은 각각 13.8%, 6.3%로 줄었다. 부동산 자산 비중은 지난 2018년 75.9%, 2019년 76.0%, 2020년 78.0% 등으로 4년 연속 성장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부동산 자산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지난 4년간 소득 구간별 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다. 가구소득 1구간(하위 20%)은 지난해 평균 보유 자산이 전년보다 1913만원 증가한 1억2254만원에 그쳤으나, 가구소득 5구간(상위 20%)은 지난해 자산이 전년보다 1억2586만원 증가한 10억3510만원으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중·고소득층인 가구소득 3∼5구간은 모두 총자산이 전년 대비 약 1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양극화도 심화했다. 1구간 소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꾸준히 감소했지만, 5구간 소득은 2020년 7만원 감소했다가 지난해 53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구간과 5구간의 소득 격차는 4.8배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1년에는 5.23배 격차로 커졌다.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불패’ 2030 영끌도 계속된다

2030세대의 ‘영끌’ 내 집 마련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1년간 거주 주택을 구매한 가구 중 2030세대의 비중은 전년 대비 1%포인트 늘어난 7.2%로 집계됐다. 구입한 주택의 84.1%는 아파트였다. 주택을 구매한 2030세대 중 89.8%가 대출을 이용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14.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전 연령의 대출이용률(79.1%)과 비교해도 10%포인트가량 많은 수준이다.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은 불가피하다. 보고서는 “최근 1년 내 거주 주택을 구입한 20~64세는 월평균 74만원을 부채 상환에 지출하지만, 2030세대는 대출 금액이 많은 탓에 그보다 6만원 많은 80만원을 지출해 부채 상환에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와 동일하게 매월 80만원씩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2030세대는 향후 17년간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채 상환 부담 속에서도 구입한 주택의 가치는 빠르게 상승해, 2021년 현재 2020년 대비 32.8%가 올라 5억원을 넘어섰다”면서 “2030세대 또한 근 2년 만에 1억4000만원 상승해 39.0%의 더 큰 상승 폭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젊은 세대의 대출 이용률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거주 주택 구매의향에 20·30대는 56.9%가 그렇다고 답해 전 연령대 평균(53.9%)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택 구매 자금은 20·30대의 59.2%가 대출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신문의날 행사 참석차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尹 정부 앞두고 집값은 상승 준비 중

윤석열 당선인은 이미 대선 전부터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한 상태다. 문 정부가 공급 대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주로 폈다면 윤 정부는 과도한 규제와 비합리적 세제를 손보는 동시에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규제 완화 기대로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이에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투자 의사가 높은 2030세대의 부동산 투자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수 있다.

5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선 직후(3월 10일~28일)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선 직후에 직전 최고가 대비 집값이 상승한 거래가 46건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전체 149건에서 집값이 상승한 비율은 30.9%며 이 중 상위 10곳의 평균 집값은 25억3300만원에서 32억1900만원으로 6억8600만원이 올랐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있는 강남·서초 아파트가 집값 상승을 주도해 차기 정부의 재건축 규제 및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 기조가 집값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예고되면서 시민단체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는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30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공공택지 민간임대주택 배정 등 정책을 들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보다는 민간업자와 토지주의 불로소득만 키울 수 있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