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해주오”

인수위에 기업정책 제안서 전달
노동개혁·중대재해법 보완 등
주요정책 구체 가이드라인 담아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경영계가 바라는 정책을 정리한 제안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경총은 지난 25일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6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경영계의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고, 이를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서는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위한 법·제도 개편 △기업 투자 의욕 제고를 위한 조세 제도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 △안전한 일터 조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영환경 구축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사회보장체계 확립 등 6대 분야로 구성됐다.

경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강조한 노동 개혁 및 노사관계 선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았다”고 말했다.

경총은 노동법제 선진화와 관련해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자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노조의 점거를 금지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언했다.

경총은 법률상 경영책임자 의무 내용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하한형(1년 이상)의 징역형을 삭제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처벌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 선진국형 산재예방행정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아울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폐지하고, 상속세와 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각각 25%, 22%로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