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종료 땐 부실위험 커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기업과 가계 부채가 45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청년과 자영업자 취약차주가 증가세를 보여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될 경우 부실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20.8%(추정치)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2180조원)와 기업(2360조원) 부채를 합한 민간신용이 약 4540조원 규모로 늘면서 명목 GDP의 2.2배를 넘어섰다.
가계부채는 1년 새 7.8% 늘었다.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지난해 2분기(10.3%), 3분기(9.6%)보다는 다소 낮아졌는데,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금융 지원·완화 조치 연장 등에 힘입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대내외 여건 악화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년층과 자영업자 취약차주가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전체 취약차주 비중은 지난해 말 차주 수 기준 6.0%, 대출잔액 기준 5.0%로 집계돼 2018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 중이다. 반면 2030 청년층의 취약차주 비중은 지난해 말 6.6%로 다른 연령층 평균(5.8%)보다 높았다. 청년층 취약차주의 연체율도 다른 연령층과 달리 지난해 1분기 말 5.0%에서 4분기 말 5.8%로 상승했다.
취약차주 중 자영업자 비중은 차주 수 기준 2019년 말 10.6%에서 2021년 말 12.1% 수준으로 늘어났다. 대출잔액 기준으로 보면 19.6%에서 21.2%로 증가했다.
자영업자 중 소득이 필수지출과 대출원리금 상환액보다 적은 ‘적자가구’는 지난해 말 78만가구였다. 자영업 적자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총 177조원 규모다. 자영업 적자가구 중에서도 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유동성 위험가구’는 27만가구로 금융부채는 총 72조원 규모다.
한은은 “금융여건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그간 대출을 크게 확대했던 청년층 및 자영업자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며 “정책 당국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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