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전쟁범죄 조사 착수… 어떤 의미일까?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파괴된 우크라이나 제2 도시 하리코프의 시청사 앞 광장에 뼈대만 앙상한 차량 등 잔해가 나뒹굴고 있다. 하리코프=AFP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 증거 수집에 착수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러시아가 사용 금지된 대량학살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ICC는 이미 2014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돈바스 지역 친러 반군이 충돌한 ‘돈바스 전쟁’과 러시아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당시의 전쟁범죄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해왔다. 2일(현지시간) ICC의 발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외신 보도를 토대로 ICC 조사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질의·응답으로 풀어봤다.

─어떤 범죄를 조사하게 되는 것인가?

“전쟁 범죄란 무기 사용과 관련해 벌어지는 범죄를 말한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민간인이나 그들의 자산, 그들이 사는 마을을 공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문화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중요한 건물을 파괴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광범위한 무력 충돌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강간, 고문, 추방 등이 이뤄졌을 경우 반인도적 범죄로 조사 대상이 된다.

다만, 침략 행위를 계획·준비하고 침공한 ‘침략범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IC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반대 시위가 열려 친 우크라이나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며 우크라이나 국기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스탄불=AP뉴시스

─“기소될 수 있는 대상은?”

“ICC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국가 수반일 수도 있고 주요 정치인이나 군 고위 관계자가 될 수도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사진) 대통령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국적자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인도 반인도 범죄 등에 연루됐다면 마찬가지로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

─ICC의 전쟁범죄 조사가 전쟁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전쟁 후가 아니라 진행 중에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증거 수집에 유리하고, 따라서 향후 기소 가능성도 올라갈 수 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잔혹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침공과 같은 규모의 범죄를 수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타스연합뉴스

─푸틴 대통령이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은?

“국가 지도자를 기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복잡한 문제다. 특히 러시아는 ICC 비회원국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기소되더라도 ICC의 관할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우선 그를 체포해야 할 것이다. 또는 러시아 내부적으로 푸틴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한 다음 국제 사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새로운 정권이 그를 인도하는 방법도 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