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中 어선 격침’ 발언 맹비난한 沈 “자칫하면 국지전 위험까지”

심 후보 “그래서 외교가 필요하고, 대통령이 필요한 것. 불법 조업 문제는 법으로 해결해야”
민주당 “(이 후보의 발언은) 민간인 있는데 공격하겠단 뜻 아냐.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선박 침몰시키는 사례 언급한 것”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은 격침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것이지, 군사령관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고 일갈했다.

심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님, 군사령관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렇게 적고는 “사이다 뚜껑도 아무 데서나 따면 안 된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민간어선에 대한 무력사용은 불법 선박 나포를 위해 간접적으로 활용하거나 상대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돼 있다”면서 “무조건 ‘격침’ 식으로 대응하면 당연히 국가간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자칫하면 국지전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겠나”라고 우려를 표했다.

심 후보는 “그래서 외교가 필요하고,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라며,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관해선 “민간어선 보호를 위한 국제법 등을 역으로 이용해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을 펼치는 것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법에는 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유엔해양법협약 및 외국인어업법에는 불법조업 어선은 담보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관행상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어선을 대부분 돌려줘서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이 관행을 중단하고, 불법조업 어선은 모두 법대로 몰수하겠다”면서 “이를 지렛대로 외교적 협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여영국 정의당 대표 역시 심 후보를 거들며 이 후보를 몰아세웠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 후보의 (격침) 발언은 본질을 비켜난 발언”이라며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무력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북한 선제타격 발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동계 올림픽 개막식의 한복 문화공정 논란과 편파판정으로 일어난 반중 정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나쁜 정치”라며 “주적 같은 전근대적 사고, 전근대적 선거전략은 그만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의당 비판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 후보의 발언은) 민간인이 있는 상태에서 공격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사례에서와 같이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선박을 침몰시키는 사례를 언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화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