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연일 미사일 도발하는데 금강산·DMZ 관광 추진한다니

정부는 ‘평화·대화’ 주장만 반복
北의 ICBM 보유 결과로 이어져
李후보·여당도 안보보다 표 우선

지난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전용 차량 안에서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했다. 발사 장소는 자강도로 알려졌다. 조선중앙TV 화면

북한이 새해 들어 보름 새 미사일로 네 차례나 도발했다. 지난 5일과 11일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4일과 17일에는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미사일 도발에 국제사회가 규탄 성명을 내고 미국이 독자 제재와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모두 한·미의 대공방어망 무력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런데도 북한 미사일 위협이 내 일이 아니라는 듯 대하는 우리 정부 태도는 안이하기 그지없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을 떠올리게 한다. 북한은 그해 5월부터 9월까지 13일에 한 번꼴로 도발을 감행했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한편, 핵을 미국까지 실어보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온통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목을 맨 우리 정부 기조는 태평했다. 마침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남북 해빙무드는 한껏 고조됐다. 하지만 2019년 2월 북·미 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의 도발은 재개됐고, 북한이 ICBM을 보유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북한의 핵무기를 지붕 위에 얹고 사는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지금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 국제사회의 규탄 성명에 애써 눈감은 것은 물론이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도 ‘도발’이나 ‘위협’ 같은 단어를 거론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NSC 불참은 이제 일상이 됐다. NSC 상임위 차원의 유감 표명이 고작이다. “의도를 면밀히 분석해 보겠다”며 대화 재개 주장만 반복한다. 북한이 두 차례 쏜 극초음속미사일이 남북한 간 미사일 개발 경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안이 크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눈치다.

이 판국에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비무장지대(DMZ) 관광 추진,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 공약을 꺼내들었다. 듣기가 불편하다. 금강산 관광 중단의 원인 제공을 한 북한이 사과는 물론 재발방지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관광 재개를 외치는 게 온당한 일인가. 철도·도로 연결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승인이 우선인데 성사될 리 있겠는가. 어제도 그는 국군장병의 통신료를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기업인의 ‘멸공’ 발언엔 그토록 열을 내던 민주당 역시 입도 벙긋 않는다. 안보보다 표 계산이 우선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지 싶다. 정치가 이러니 북한이 도발을 멈추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