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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결정에 정부 “법원 판단 아쉽다…17일에 공식입장”

입력 : 2022-01-14 17:41:02 수정 : 2022-01-14 1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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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4일 법원이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및 모든 시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월요일(오는 17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밝히겠다"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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