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의회가 '묻지마' 감액"…김인호 "기막히게 포장"

이번엔 안심소득 예산 삭감 놓고 공방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왼쪽)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14일에도 SNS(소셜미디어)에서 비판을 이어나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 5 - 안심소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른바 '오세훈 사업'에 대한 '묻지마' 감액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진 사업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대표적인 사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꼽았다.

안심소득은 오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서울시가 일정 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지난달 31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제출안(74억원)보다 39억원 깎인 35억원으로 확정됐다.

오 시장은 "13차례에 걸친 서울시 자문회의와 소득보장 전문가로 구성된 3차례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회의를 진행한 후 복지부로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효과성에 대해 법적 승인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공론화 부족 등을 사유로 올해 편성한 예산 74억원 중 52%를 삭감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정이 있기까지 시의회에서는 기존의 복지제도와 어려운 민생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복지가 확대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복지시스템에 대한 시도가 '오세훈 치적사업'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곧바로 페이스북에 '오시장의 오발탄 시리즈 5'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 시장을 향해 "겸직허가를 내고 포장회사나 광고회사 하나 차리는 건 어떠한가요"라며 반격했다.

김 의장은 "정말 기막히게 포장하고 있지만, 시정의 파트너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도 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시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74억원 12개월분이지만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요청하며 시행시기를 3∼4월로 함으로써 실제 지원가능한 날짜를 따지면 9개월분 50억3천600만원이 실제 소요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는 말 그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이기에 서울시가 계획한 9개월보다 3개월 축소한 6개월분을 승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지못미 시리즈가 사실을 전달하고, 향후 전개과정에서 진지한 논의를 하겠다는 취지 아니었나"며 "이렇게 선택적 사실 숨기기를 하면 사실 전달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 관련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전 모델 기준으로 74억원이었으나, 시의회 예산심의에서 39억원이 감액된 3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완료에 따른 필요 예산은 9개월분 50억원으로 설명했으나 실제 반영된 예산은 6개월분 35억원이어서 시범사업 시행 일정을 당초 4월에서 불가피하게 7월로 연기했다"며 김 의장이 지적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특히 소득보장정책 실험인 시범사업의 지원규모는 통계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며 "지방 재정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소요예산도 고려해 지원집단의 규모를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지못미 예산 시리즈 1 - 장기전세주택'을 시작으로 페이스북에서 시의회가 자신의 역점사업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으며, 김 의장도 페이스북에서 맞대응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