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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에 대북 제재 카드 꺼낸 美…"모든 수단 활용"

입력 : 2022-01-13 18:49:08 수정 : 2022-01-14 01: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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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극초음속미사일 도발 강경 대응

北 6명·러 국적 1명, 기업 1곳
안보리에 추가 제재도 요구
외교부 “美서 사전 통보했다”
한·미·일 고위당국자 유선 회의
북한 조선중앙TV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조선중앙TV 캡처

미국이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러시아인과 북한 국적자 6명의 제재를 발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48시간도 안 돼 제재를 단행한 것으로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내세운 기존 대북 기조 전환을 예고한 것으로도 읽힌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일(현지시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북한 국적자 중에는 북한 국방과학원에서 일하는 인사 5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다롄과 선양 등지에서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부품 조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미사일 개발을 위한 ‘돈줄 죄기’에 나선 셈이다. 재무부는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관련 기술 확산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 대사는 트위터에서 “북한은 2021년 9월 이후 탄도미사일 6발을 발사했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오늘 국무부, 재무부가 (북한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더해 북한에 대한 유엔의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북한 안보리 제재는 2017년 12월에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마지막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지속적인 확산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이들에 대한 심각하고 지속적인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외교부는 “미측의 금번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화와 동시에 대북제재 이행이 긴요하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외교 당국자는 “미측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으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 시까지 기존의 대북제재를 지속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번 제재를 한국에 사전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한·미·일 3국은 이날 국방 고위당국자 간 유선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미사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김선영·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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