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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 案 만드는 중"…'추경' 기정사실화하며 압박

입력 : 2022-01-13 13:18:35 수정 : 2022-01-13 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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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원내대변인 "어제 기재부 추경 방향·개괄 업무보고"
박완주 "대책은 추경밖에"…'초과세수 활용' 문대통령 언급 주목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구체적 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했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백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책, 추경안 편성 등에 대해 정부 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어제 당 코로나 비상대책특별위원회에 기재부가 참석해 추경의 대략적인 방향과 개괄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며 "정부 안이 빠르게 마련되도록 이번 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이 추경안을 놓고 물밑에서 조율 중이라는 취지의 언급으로 보인다.

 

추경 편성을 아직 결정짓지 않았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되풀이 중인 정부를 향한 압박성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사진=뉴스1

기획재정부는 전날 낸 보도 설명자료에서 "본예산 등 기정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있다. 추가 지원 필요성 여부 및 내용에 대해서는 방역 진행 및 소상공인 피해 상황, 기정예산 및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민주당은 추경의 필요성을 재차 피력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고통에 국가와 정치는 응답해야 한다"면서 "대책은 추경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예산을 편성하던 작년 말에는 거리두기 강화를 예측할 수 없었기에 손실보상 예산도 보수적으로 반영됐다"면서 "전년도 국세 수입도 정부 (애초) 계산보다 10조 원 안팎 늘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가 큰 가운데 이날 초과 세수가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 '곳간'도 더 여유가 생겼다는 논리로 '추경' 편성을 뒷받침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상인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박 의장은 MBC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예산 편성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재정 당국도 공감하고 있기에 추경은 편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규모로 "손실보상법상 보상받는 업종은 약 95만 명인데 충분할 정도로 넓고 두텁게 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25조 원 추경'에 공감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도 주목을 끈다.

 

문 대통령의 언급으로 추경 논의에 탄력이 붙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공식 선거운동(2월 15일) 전까지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에 원칙적 공감은 하면서도 여당과 정부가 추경에 대해 먼저 합의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야당의 비협조로 국회가 어려운 민생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빠르게 추경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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