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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광주 붕괴 아파트 사고 현장 실종자 1명 발견

입력 : 2022-01-13 11:23 수정 : 2022-01-13 11:33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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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동물의 법적 지위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생명체로, 나아가 본성과 기본적 욕구가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거의 유일한 법이다. 그러나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물건’으로 본다. 권리 주체가 아닌 객체라는 얘기다. 그래서 누군가의 ‘재물’이거나 ‘무주물’(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물건)일 뿐이다. 재산적 가치로 평가되고 압류되며, 재산분할 대상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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