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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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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3 11:25:57 수정 : 2022-01-13 11: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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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아닌 국민 중심, 경제 아닌 행복지표 중요"
"시장이 부가 가치 창조하고 정부가 고른 분배"
"획일적·퍼주기 복지 안돼 역동적 맞춤형 복지로"
"분권형 책임 장관제 도입…국회 인사청문 존중"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3일 "모든 국정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차기정부 비전 기조 발언을 통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행복 국가의 기본요건은 공정과 상식"이라며 "우리 국가의 운영은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변해야 하며 국가 경제와 관련한 거시 지표가 아니라 국민의 행복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제시한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은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 ▲풍부한 일자리를 통해 구현된다.

 

그는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라며 '공정 혁신경제'를 꺼내들었다.

 

공정혁신경제는 시장의 혁신이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정부의 공정이 고른 분배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윤 후보는 "공정혁신 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대폭 높이겠다"라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복지와 관련해선 역동적, 맞춤형 복지를 제시했다.

 

그는 "복지 지출 수준은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되 획일적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복지, 무차별 지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로 변해야 한다"라며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에서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정부'로 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정치 개혁도 약속하며 "우리 정치는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해결 정치로 변해야 한다"며 "누구나 변화를 얘기하지만 아무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제가 책임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민행복 국가'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운영 방안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제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현재의 칸막이식 정부에서 벗어나 국민 참여형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 축적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부 모델이다.

 

윤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방역, 복지, 의료, 예산 등 행정 모든 분야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메타버스 부처를 구축,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할 사안은 플랫폼 형태의 가상부처에서 검토하는 방식도 구상하고 있다.

 

윤 후보는 청와대 슬림화를 약속했다.

 

그는 "청와대도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라며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만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 조정, 추진할 수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행정부는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할 것"이라며 "현재 국무회의를 공론과 정책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고 각 부처 장관에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는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 인사청문과정에서 장관 후보자가 부적합한 인사로 드러나면 국회 판단을 존중할 것이며, 행정부가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잇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결과에 대해선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 않고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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