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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까지 국세 55조원 더 걷혀… 추경 압박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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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3 11:00:00 수정 : 2022-01-13 11: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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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이 1년 전과 비교해 55조원 이상 늘었다. 정부 예상치보다 세수가 더 걷힌 ‘초과세수’도 26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6000억원 증가했다.

 

11월 누적 기준 세수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314조3000억원)을 9조1000억원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가 작년 한 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세수 목표치를 11월에 이미 넘어선 것이다. 연간 목표치 대비 수입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102.9%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일제히 정부 목표치를 초과했다. 우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가 지속된 가운데 취업자 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106조6000억원)가 20조2000억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법인세(68조8000억원)도 14조7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70조3000억원)도 6조1000억원 증가해 101.3%의 진도율을 나타냈다.

 

초과세수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초과세수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예상한 세수와 실제로 걷힌 세수간 차이를 의미한다.

2020년 12월 세수인 17조7000억원 수준만 유지해도 전체 초과 세수는 26조8000억원에 달한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11월까지 9조1000억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면서 “12월에 걷힌 세수가 전년 동월의 17조7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는 당초 예상한 19조원 안팎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 가을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시 작년 국세수입이 282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31조6000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해 세입 예산을 314조3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지난해 11월엔 다시 19조원 안팎이 추가된다고 내다봤고(333조3000억원 안팎), 이번엔 다시 최소 7조8000억원 이상이 더 늘어난다고 예상한 셈이다. 정부는 처음 예산안 편성 때와 비교하면 58조4000억원 이상이늘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지난해 세수 최종 집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초과세수가 급증하면서 정치권의 추경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계산보다 10조원 안팎으로 더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왔다”며 “이런 이상 정부도 (추경 편성이) 곤란하다고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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