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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엔 안보리 회의 열린 날 또 탄도미사일 쏜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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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1 23:35:09 수정 : 2022-01-11 23: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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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 10, 극초음속미사일 가능성
“적대시정책·이중잣대 철폐” 美 압박
고립의 길 접고 속히 대화 나서야
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다고 밝혔다. 남정탁 기자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새해 들어 두 번째 무력시위다. 합참은 “우리 군은 11일 오전 7시 27분쯤 북한이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탐지했다”며 “비행거리는 700㎞ 이상, 최대고도는 약 60㎞, 최대속도는 마하 10 내외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결의 위반이다. 비행거리는 지난 5일 북한이 발사한 마하 6의 미사일과 비슷하지만 속도는 더 빠르다. 전문가들은 극초음속미사일의 성능개발 시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지만 이번에도 도발이 아닌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 극초음속미사일에 대비해 방위장비의 공동개발에 합의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는데 우리 정부가 유감 표명에 그치는 건 안이한 안보인식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의도는 다목적용이다.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리는 날을 택함으로써 적대시 정책과 이중잣대를 철폐하라고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극초음속미사일을 과소평가한 우리 정부에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려는 뜻도 담겨 있을 것이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지난 번 극초음속미사일과 관련, “사거리와 성능이 과장됐다”며 “극초음속 활공체(HGV)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었다.

북한의 행보를 결코 가벼이 봐선 안 될 일이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6차례나 ‘핵’을 강조하며 “핵 무력 건설을 중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1500㎞ 크루즈미사일에 이어 극초음속미사일까지 성공단계에 이를 정도로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6개국이 어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추구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강조한 것은 국제사회의 우려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할수록 고립만 심화될 뿐임을 자각해야 한다. 북한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어디에도 있지 않다. 이제라도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 살길을 찾아야 한다. 북한이 엊그제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통보하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종전선언도 주장할 명분이 약해졌다. ‘북한 바라기’ 구태를 언제나 벗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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