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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도 민간공사장 감독 권한 필요”

입력 : 2022-01-11 01:10:00 수정 : 2022-01-10 22: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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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국토부만 권한… 관리 사각”
경기도, 관련법 개정 정부 건의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의 점검·제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 개정에 노력해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시·도가 관련 권한을 갖게 되면 체계적인 건설공사장 안전 점검 계획 수립과 강력한 관리감독망 구축 등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민간 건설공사장 점검 권한 보유 대상을 국토부 장관, 발주청, 인허가 기관장(시·군)으로 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가 단독으로 점검을 시행하거나 제재를 할 수 없다.

문제는 건설 현장의 수에 비해 점검인력이 부족해 모든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대처·개선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수도권에는 전국 건설 현장의 36.8%가 몰려있지만, 이를 살필 국토부 점검인력은 10여명에 불과하다. 수도권 건설공사장의 58%는 경기지역에 몰려 있다.

도는 그동안 점검 권한을 보유한 시군·국토부 등과 협력해 사고 사망자가 많은 소규모 민간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교육, 지도 및 점검 등을 벌여왔다. 하지만 안전사고 예방이 꾸준하고 장기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3년간 도내 건설공사장에서 연평균 126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중 97.6%가 민간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점검과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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