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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지시? 공식 지침?… 김만배 측 “이재명 지시한 방침” 발언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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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1 02:06:07 수정 : 2022-01-11 0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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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몸통 누군가” 맹폭… 특검 촉구
與는 “李 사적 지시 아니다” 반박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뉴시스

대장동 개발비리 첫 공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변호인이 배임 혐의와 관련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대(對) 더불어민주당 연합 전선이 펼쳐졌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나란히 대장동 특검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니었다. 성남시 공식 지침이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10일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김씨 측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언급이 나온 것을 두고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자백”이라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실행자' 김만배가 '설계자' 이재명의 이름을 언급했다”며 “사실상 대장동의 기이한 배임성 계약을 이재명 후보가 만들었으니 몸통은 이재명이고 자신은 꼬리라는 자백으로 들린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몸통을 수사할 의지를 잃었다”며 “전격적인 특검 수사를 요구한다”고도 했다. 

 

이날 법무부 강성국 차관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대장동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강 차관을 겨냥 “공소시효가 2월 6일인데, 이 후보 측근이라는 정진상 부실장은 여전히 소환조사 출석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며 “일반 국민에게 그렇게 검찰 출석을 양해해 준 적이 있었나. 이것이 공정한 수사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강 차관은 “법무부로서는, 또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책임감 있게 국민적 관심 사건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검찰이 충실히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자발적인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은 “‘이재명 시장의 방침’이었다는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이 후보는 처음에 대장동 사업이 공공이 투자해 막대한 이익을 환수한 사건이라고 자평하더니,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민의힘 탓을 하다가 이제는 아예 특검을 거부하고 눌러앉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첫 재판에서부터 이 후보 이름이 언급됐다. 비록 본인 선대위에서 일하는 정진상 부실장은 불출석했지만 나머지 관계자들은 이 후보의 ‘공로’를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반면 민주당은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입장문을 내고 “(김씨 측이 언급한)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방침이었다”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방침'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니라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독소조항이 아니라 이익환수 조항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조항 표현과 김만배 씨 변호인이 변론 시 쓴 ‘이재명 지시’ 등의 표현을 인용한 기사는 사실관계가 틀리다”며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 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씨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까”라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의 첫 공판에서 배임 혐의와 관련, ”독소조항이라고 7개 조항이 언급되는데, (이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로 공공의 동의를 얻으려면 이 정도로 확정수익을 보장해야 하고, 안정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거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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